핵심 요약
-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2026년 11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
- 정부 부처 7곳 · 공공기관 7곳 · 민간 협회·단체 19곳 참여
- 민간 요청: 긴급차단 확대, SNS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 불법 IPTV 대응,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대책, 케이팝 위조 상품 실태조사
한국 콘텐츠의 해외 확산과 함께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침해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1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열어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누가 참여하나
협의체는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이 주재하고, 문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외교부 등 7개 정부 부처,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7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9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을 합치면 33곳이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해외에서 점점 지능화하고 다양해지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려고 만든 모임이다. 2019년 10월 '저작권보호협의체'로 출범했고, 2020년부터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연결된 산업재산권까지 논의 범위를 넓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
안건은 정부 부처들이 각자의 정책을 공유하는 순서로 짜였다.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해외 지식재산 보호 주요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현황을, 지식재산처는 해외 케이-브랜드 보호 체계 고도화를 발표하는 순서였다. 외교부는 해외 침해 대응 사례를, 법무부는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를, 산업통상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안을, 경찰청은 인터폴과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소개하기로 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도 실제 대응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민간이 요청할 것
민간 협회·단체가 내놓을 요청 사항은 더 구체적이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불법 사이트를 빠르게 막는 긴급차단의 대상과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는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애니메이션 불법 공유 대책을, 한국방송협회는 불법 인터넷 텔레비전(IPTV)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웹소설과 웹툰의 온라인 불법 유통 대책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중국의 케이팝 위조·모방 상품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KWN 해설: 인기가 커질수록 침해도 커진다
불법 유통은 한류의 그림자다. 해외 팬이 공식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번역된 웹툰을 허락 없이 퍼 나르거나, 공식 굿즈가 아닌 위조 상품을 사는 일은 작품이 인기를 얻을수록 함께 늘어난다. 불법 유통은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빼앗고, 다음 작품을 만들 힘을 약하게 만든다.
이번 협의체 안건을 보면 침해의 모습이 장르마다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다. 영상 분야에서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불법 IPTV 대응, 웹툰·웹소설 분야에서는 온라인 불법 유통 대책, 케이팝 분야에서는 위조·모방 상품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가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다. 한 가지 방법으로는 막기 어렵고, 외교·법무·경찰·통상까지 여러 부처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다.
김영수 차관은 "케이-콘텐츠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수록 지식재산권 침해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창작자의 권리가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독자를 위한 참고
한국 콘텐츠를 아끼는 해외 팬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응원은 공식 플랫폼에서 보고 공식 상품을 사는 것이다. 공식 경로로 소비한 시간과 비용은 창작자와 제작사에 돌아가 다음 작품의 바탕이 된다.
장르마다 다른 침해의 얼굴
협의체에 참여한 민간 단체의 면면을 보면 침해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알 수 있다. 방송, 애니메이션, 전자출판, 대중음악 등 여러 콘텐츠 분야 단체가 현장 애로와 정책 요청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방송 분야는 불법 인터넷 텔레비전 대응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 협조 체계를, 애니메이션 분야는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불법 공유 대책을, 전자출판 분야는 웹툰과 웹소설 등의 온라인 불법 유통 대책을, 대중음악 분야는 케이팝 위조·모방 상품 실태조사를 안건으로 올렸다. 협의체가 2019년 저작권 중심으로 출발해 2020년부터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까지 논의를 넓힌 것도, 침해가 콘텐츠 자체에서 상품으로 번졌기 때문으로 읽힌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